초보 경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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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제지식] 조세는 우리 생활의 일부 (1/2)편초보 경제지식 2018. 8. 28. 10:04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앞에서 조세는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음을 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조세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조세는 단순한 정부 수입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층 간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기업투자나 소비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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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제지식] 반도체 디램익스체인지 2019년 D램가격 하락 전망? 필독!초보 경제지식 2018. 8. 23. 15:41
반도체 고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디램익스체인지에서 2019년 D램 가격 전망을 15~2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절제주식투자연구소에서는 과거와 현재 메모리시장은 많이 달라져서 시장조사업체의 의견을 현재의 메모리시장 업황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D램 시장의 70%가 PC에서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 PC의 정체와 유통회사들의 재고관리로 인해서 가격변동성이 컸고 시장 현물가가 고정가를 대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PC시장은 전체에서 10% 대로 시장규모가 축소하였고 그 안에서 현물시장은 매우 작은 시장이다. 전체에서 1% 시장 규모의 가격 흐름을 보면서 전체 업황을 논한다는 게 이제는 논리가 많이 부족해졌다. 또 데이터 센터의 대한 수요 체크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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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제지식] 반도체 산업 지겨운 고점 논란!! 2019년 다운 싸이클 진입?초보 경제지식 2018. 8. 23. 14:18
D램익스체인지 메모리 반도체 2019년 15~25% 하락한다? 절제주식투자연구소 의견을 들어보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최근 수많은 논란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담합 이슈를 시작으로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중지 예비명령, 모건스탠리 SK하이닉스 매도의견과 반도체 산업다운 싸이클 진입 보고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 등등 끊이지 않고 악재가 나오고 있다. 먼저 마이크론의 특허소송 이슈로 인한 반도체 판매중지 이슈는 동사 매출의 1%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 있어 악재는 아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반도체 산업 피크아웃 의견과 다운싸이클 진입 의견이 최근 반도체 하락의 촉매가 됐다고 판단한다. 절제주식투자연구소에서 모건스탠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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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제지식]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나?초보 경제지식 2018. 8. 22. 14:00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첫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합니다.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과 같은 공동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상호 간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소비자기본법」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구를 두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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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제지식 - 자율주행이 뭐길래 이리 난리인가?초보 경제지식 2018. 8. 16. 11:46
안녕하세요. 절제주식투자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제2조 1의 3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의 수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자동차 기술자협회(SAE)에 따르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됩니다. 0단계는 '비자동차'로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단계는'운전자 지원'으로 브레이크 및 감속 지원 등의 운전 보호 등의 기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단계는 '부분적 자율주행'으로 핸들 방향과 가·감속 지원 등의 자동화 기능을 탑재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행 제어나 차선이탈경보장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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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제지식] 시장은 항상 효율적인가?초보 경제지식 2018. 8. 13. 14:49
시장의 한계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보면 누구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이 매우 무질서해 보이고 번잡스럽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경제활동이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름의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절되는 질서, 그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적장히 절충되는 조화가 때로는 신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연출하는 그 무엇인가가 시장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애덤 스미드(A. Smith)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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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제지식]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초보 경제지식 2018. 8. 8. 09:08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생산·공급되어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이지만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과 관련된 국방, 외교, 치안, 소방 등의 공공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막대한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총칭을 말합니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가계와 기업에 제공하며, 이러한 일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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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제지식] 기업은 경제의 '엔진' (2/2)편초보 경제지식 2018. 8. 6. 08:52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얼핏 생각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단가가 높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들은 오히려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이 산업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생산기술 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질 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인수·합병(M&A)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물당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분업이 생산의 효율성을 얼마나 많이 향상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루 몇십 개의 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