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경제지식]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생산·공급되어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이지만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과 관련된 국방, 외교, 치안, 소방 등의 공공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막대한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총칭을 말합니다.

 

 

정부는 공공재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가계와 기업에 제공하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고용하고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그리고 거대한 고용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과거 주로 국방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정부의 활동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공기업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국공채 발행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 및 지출 행위를 통틀어 재정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재정활동이란 정부가 나라의 살림을 위해 벌이는 여러 가지 수입이나 지출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

 

정부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통해 마련합니다. 조세수입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인데 정부의 수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경우 조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80%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을 얻거나 소비할 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원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기업은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예금자는 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상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세외수입은 조세 이외의 수입으로서 정부가 보유한 있는 건물, 토지 등을 팔거나 빌려주었을 때 얻는 수입과 수수료, 입장료, 과태료, 벌금 등의 수입을 말합니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민간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이 돈을 씁니다. 정부가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도 이 돈으로 지급합니다. 또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보조금 등으로 가계나 기업에 보조금을 줍니다. 이러한 지출을 통틀어 경상지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을 사기도 하는데 이때 드는 돈이 자본지출에 해당합니다.

 

 

재정지출의 규모와 내용은 시대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부의 활동영역이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물론 사회복지 확충, 환경 보호, 과학기술 지원 등으로 더욱 넓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의 지원과 육성, 과학기술 지원, 도로·항만·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지출되는 항목인 경제개발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증진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 및 복지 항목의 지출이 점차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