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경제지식] 조세는 우리 생활의 일부 (1/2)편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앞에서 조세는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음을 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조세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조세는 단순한 정부 수입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층 간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기업투자나 소비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은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요즘에는 정부의 경제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큰 정부, 다시 말해 정부가 다양한 일을 해줄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현재의 세금도 너무 무거운 부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교육 등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 아직 많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총 조세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고,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의 합계를 명목 GDP로 나눈 것입니다. 2010년 중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19.3%와 25.1%로 이탈리아(29.5%, 42.9%) 영국(28.2%, 34.9%)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서 낮지만, 미국(18.5%, 24.8%), 일본(16.3%, 27.6%) 등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금을 줄이려 납세자의 행위

 

세금은 우리 생활의 일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도, 물건을 사도, 예금이자를 받아도, 계약서를 작성해도 세금을 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둬들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세지만 국민은 가능하다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을 어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는 크게 절세와 탈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행위의 목적은 같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두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탈세가 됩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므로 성시한 납세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용카드복권제 시행,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 도입, 주류 국매전용 카드제 시행 등을 통해 과세근거를 자동으로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절세와 탈세 이외에 조세회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는 어떤 의미에서 합법적인 탈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세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와 탈세 행위를 막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