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경제지식] 경쟁은 시장경제 작동의 기본 전제

 

경쟁의 중요성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임하면서 다양한 경쟁을 합니다. 가격경쟁을 비롯해 제품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쟁, 더욱 앞선 A/S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쟁, 더욱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경쟁 등 무수히 많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시장의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기구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몇 개의 기업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면 가격은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을 나타내주는 신호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과 산업이 번성하는 반면 유망한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경쟁은 나아가 기술진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쟁이 없고 독점이윤을 장기적으로 누리는 기업이나 산업은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시장경쟁이 인력개발과 기술진보를 가져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만 경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이란, 자유로운 시장참여와 경쟁 그리고 자율적 의사에 의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한편 공정하다는 것은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에 있어 강매, 기만, 우월적 지위 행사 등이 배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장경제의 이상 - 완전경쟁시장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의 진공상태와 마찬가지로 완전경쟁시장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렵지만, 이상적인 시장형태의 한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장조직을 평가하는 잣대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완전경쟁시장에 많은 관심을 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먼저, 생산과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의 품질은 같아야 합니다. 품질에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달리 형성됩니다. 둘째, 개별 경제주체가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즉 모든 시장참가자는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taker)입니다. 셋째, 모든 시장참가자는 거래와 시장 여건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보수집과 이용에 따른 어떠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도 없어야 합니다. 끝으로, 모든 시장참가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이탈은 물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에서 앞에 설명한 가격의 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시장 가격 수준에서 기업은 생산에 계속 참여할 것이고 수요자는 원하는 만큼 소비를 결정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잘 배분되어 경제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서 완전경쟁시장이란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 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게 사고파는 시장이고 어떠한 생산요소나 기업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으며 누구나 완전한 시장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이탈은 물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에서 앞에 설명한 가격의 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시장 가격 수준에서 기업은 생산에 계속 참여할 것이고 수요자는 원하는 만큼 소비를 결정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잘 배분되어 경제문제가 해결됩니다.

 

 

완전경쟁시장 흉내 내기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장의 예를 찾기는 무척 힘듭니다. 다른 조건은 고사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한 산업 안에 여러 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든 대부분 산업에서 불과 몇 안 되는 기업들이 독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산업 안의 경쟁기업 수가 적더라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만 한다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어떤 시장에서의 표면적 경쟁형태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완전경쟁시장이 되지는 못해도 이를 흉내 낼 수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경합시장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진입과 이탈의 장벽만 없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합시장이란 진입과 이탈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시장 안의 기업은 잠재적인 진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 때문에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의 수준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경합시장 이론은 이와 같은 근거에서 진입과 이탈의 장벽만 제거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은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입과 이탈의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 ‘완전경쟁시장 흉내 내기’의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