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경제지식] 기본개념 몇 개를 알면 경제공부는 끝! (2/2)편

 

교환의 이익과 가격의 신비한 힘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한마디로 시장경제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시장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갑의 땅이 사과 재배에 적한한데 비해 을의 딸은 쌀농사에 적합하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사과와 쌀 모두를 재배하기보다는 갑은 사과에, 을은 쌀에 특화하면 전체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증가한 생산량을 교환하면 양쪽에 다 이득을 줍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은 전문화와 분업에 의해 생산을 늘려 교환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우에도 각국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에 생산을 특화하여 교역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다만 국가 간의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화폐 간의 교환비율인 환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국내 거래보다 약간 복잡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시장경제란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의 역할을 하여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생각해보면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누가 얼마를 생산하고 누구에세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통제하고 지시하는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상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은 어떠한 원리로 생산량을 결정할까요? 자기 회사의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요량 설문조사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의 역할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율적이란 자원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자원을 사용하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을 최소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을 예로 들어봅시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경우 휴대폰의 원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델의 가격이 타 모델 가격보다 높은 것은 바로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신호이며 제조업체는 이러한 신호에 따라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생산된 제품이 그것을 가장 원하는 경제 주체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오르면 일반 사람들은 사과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값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배와 같은 다른 과일을 더 소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도 전과같이 과일을 소비해야만 행복감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또 생산 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의 경제문제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해결해 줍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시장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가격기구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은 시장참가자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어느 한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같은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한다면 많은 고객이 그 기업으로 몰려갑니다. 이 경우 다른 기업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같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질의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 시장에 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당하여 자신이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사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경제는 제품을 가장 싸게 생산되도록 하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경제체제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있습니다. 구소련이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전의 궁국,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획경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무엇을 얼마에 얼마만큼 생산 또는 판매하도록 정합니다. 얼핏 보아서는 의식주와 관련되는 상품의 가격을 국가가 무상 또는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어 분배 면에서 유리한 제도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유인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않아 개인과 사회의 효용 및 후생극대화가 실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경제란 한 나라의 경제운영이 국가의 통일된 의사 밑에서 계획적으로 시행되는 경제체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 사정경제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순수한 기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경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소득분배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과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의 가격기능에만 맡기면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 이를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혼합경제랑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정부가 공적개입을 통해 계획경제의 요소를 일부 혼합한 경제체제입니다.

 

 

경제 현상 분석과 처방의 어려움

앞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 경제상식과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지식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문제가 모두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나라 경제 전체와 관련되는 경제정책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문에 이득이 되면 다른 부문에서 손실이 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가 10명이 모이면 11가지 해답이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크루그만(Paul Krugman)은 경제학이 물리학보다 어렵고 사회학보다 조금 쉽다고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현실 경제는 실험실과 달라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리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야 하므로 경제 분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현상일 태풍은 수십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그 양태가 거의 같지만 경제 현상인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 등은 역사적으로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해 그 결과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사회 현상을 단순한 모형에 의해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는 많은 오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설혹 현실성 있는 경제 분석을 통해서 현상을 잘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절히 처방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정책 유이니 변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도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수립자가 애초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