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경제지식] 정보는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3)편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

 

상품의 유형과 달리 거래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영자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이 많이 날수록 좋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이 커질수록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윤이 많이 나면 배당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이윤이 많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자는 이윤이 많이 나는 것보다 매출액이 커지는 쪽을 더욱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명성이나 위신 같은 것이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자가 이윤보다 매출액을 더욱 증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주와 소작인, 사장과 근로자, 용역 의뢰인과 용역회사 사이 등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공통적인 점은 자신이 직접 하기 힘든 일을 남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것이 맺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작인에게 경직을 부탁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주처럼 부탁을 하는 사람을 본인, 그리고 소작인처럼 부탁을 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대리계약이 맺어짐에 따라 이 둘 사이에는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주와 소작인, 사장과 근로자, 용역 의뢰인과 용역회사 사이 등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공통적인 점은 자신이 직접 하기 힘든 일을 남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것이 맺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작인에게 경직을 부탁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주처럼 부탁을 하는 사람을 본인, 그리고 소작인처럼 부탁을 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대리계약이 맺어짐에 따라 이 둘 사이에는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계약을 맺을 때 그 속에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적절한 장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리인의 노력이 스스로의 보수와 직결되도록 만들면 도덕적 해이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주가 땅을 대신 경작해 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를 봅시다. 만약 수확한 것을 모두 땅주인이 갖고 경작한 사람에게는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경직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고정된 월급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확한 것의 일정한 비용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확이 많아지면 경직자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보수지급의 방법에는 이와 같은 논리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매장의 종업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판매한 금액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실적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예가 됩니다. 또한 영업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비슷한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문경영인에게 보수의 일부로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스톡옵션을 주는 것 또한 경영자 스스로 주식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