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주식 분석]WTO서 맹비난 당한 중국. 무역전쟁의 결과는?

 

 

※본 포스팅은 위 영상을 타이핑하였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WTO 주미국 대사가 "중국은 WTO 가입 국가이지만 자유무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WTO를 가입했습니다. WTO는 "중국은 WTO 가입한 회원 국가에 피해를 많이 주었다. 심각한 초래를 주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대고 "중국은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WTO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WTO는 기본적인 개념이 경제 개방입니다. 그리고 시장 중심의 정책. 그래서 정부 개입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게 WTO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을 중국이 훼손해버렸습니다. 시장경제가 아니라 정부가 경제를 컨트룰하고 개방경제가 아니라 폐쇄적인 경제 형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이 WTO 회원국이 많냐." 이거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EU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숟가락만 얻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은 블랙리스트로 특별히 2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중국 산업 정책을 2년마다 조사해서 중국을 WTO에서 빼든지 아니면 준수하든지 이런 내용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G2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중국은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정부 개입이 많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네 통화를 지키기 위해 외환시장의 정부가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조정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시장 체제로 놔두자. 자율 변동 체제로 가자"이렇게 되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지면 여기에 따른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고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 자본이 다시 들어올 테니까 돈 벌려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율 조작 국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환율 조작이라는 건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많았는지. 환율로 인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GDP의 3% 이상 개입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개입은 해도 되지만 그 이상은 하면 안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환율 조작 국으로 분류하면 환율 조작 국으로 분류하면 규제가 더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시장 체제로 놔둬야 하는데 중국은 이제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WTO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진행되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2년이 아니라 1년 건강검진 받듯이 산업 정책 검진을 한 번씩 꾸준하게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도 침해하지 못하고, 하고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덜 하게 하고 자국 산업 보호해주지 말고 이런 내용으로 변해야 하는 거죠. 아예 이 계기로 손을 다 보면 시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WTO는 "여기는 제소하는 곳이 아니다, 제소할거면 다른 곳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국제 무역에서 중국에 역활이 크고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것입니다. 더 커지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ㄴ국가 주도 중상주의다 보니까 본인들 좋은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떄문에 주변 파트너 국가들, WTO 회원국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국제 무역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이야기 나온 게 "중국이 시장을 왜곡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가 보조금, 천문학적인 보조금뿐만 아니라 그 외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시장 중심이 아니다 보니 국가 보조금도 사실은 안되는 거죠.

 

 

진작 파산해야 하는데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손해 보면 팔지 말아야 하는데 손해 보면서 팔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을 흐리고 그로 인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는 게 문제죠. 이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방법으로 다른 기업, 다른 국가한테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WTO에서는 "이 기회에 중국의 버릇을 고쳐 놔야 한다.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쓸 것. 그리고 WTO의 존립 근거인 시장을 개방할 것. 완전히 오픈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TO에서 회의를 가질 것 같고 다음 주에 EU 중국 정상회담도 곧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정상회담 하는 안건들에 대해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달라지는지 한번 지켜봐야죠. 여기에 미국, EU, WTO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너희가 나쁜 짓 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 억울하다. 미국이 WTO에 저렇게 하는 것 좀 봐라.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WTO에 이야기했습니다. WRO는 "우리한테 이야기 하지 마라. WTO는 그런 거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대한민국 경제에는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는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수출해야 하는데 내수가 없으니까. 수출 해야 하는데 보호무역으로 가버리면 대한민국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외교에서 부러지거나 트럼프처럼 이상한 지도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좋다가도 하루 아침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리스크데 상대방에 의한 리스크인 셈이죠. 근데 이제는 상대방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긴다. 보호 무역 없다." 이렇게 되면 진짜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글로별 경제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호무역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고 시장 지향적으로 바뀌면 대한민국 기업이 장사하기가 아무래도 편하죠. .경쟁하기도 편하고 나가서 싸우기도 편합니다.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뒤에 빽이 있으니까 싸우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포스코도 잘나가다 중국의 과잉 생산때문에 수조 원씩 벌던 회사가 적자가 났던 과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거쳐지면 시장이 많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중국이 좋아져야죠.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하니까 중국은 "우리 억울하다. WTO에 제소하겠다. 미국이 국제적인 규칙을 어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도 미국처럼 브라질 상대로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중국 상대로 WTO제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브라질산 설탕에 관세 부과하고 브라질이 육류가 저렴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육류에 관세 부과하고 보증금 지급하라고 하고 지네들도 보호무역을 막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네도 그러면서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