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만 에너지? 원전 쏙 빠진 국가에너지계획! #한전kps #한전기술 #한국전력 #한양이엔지 #우리기술

 

4일 국무회의에서는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 대계의 토대가 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확정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주범인 석탄은 과감히 축소,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지난 19일 열린 공청회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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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에너지기본계획이란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성 측면이 모두 고려된 장기 정책이 돼야 하는데 단순히 탈원전, 탈석탄 계획에 불과해 계획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하는데요. 3차 계획안이 1,2차 계획안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2차에 내놓은 2035년 원전 비중 29%, 재생에너지 비중 11%를 5년 만에 뒤집은 것이죠. 또 원자력발전 비중은 1차에서는 41%, 2차에서는 29%로 명시했지만,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5%로 확대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목표라 보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들의 비판을 수용해서 계획을 수정한 게 아니라 계획은 그대로 두고 비판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변명만 늘었다며, 포장만 바꿨다는 것인데요. 대학 교수들은 이러한 국가 에너지 계획에 거세게 비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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