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가능성 ↑] 美 - 中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충격 감안해 금리인하로 선제적 대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방점도 기존 금융불안정성에서 경기 활성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속속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540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지만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4.9%)은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1분기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전년동기보다 17조 4000억 원 늘며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금통위는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올린 후 올해 진행된 3차례(1월, 2월, 4월)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5월 정례회의에서는 균열음이 나왔다.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의 동결 소수의견 이후 처음이었다. 금융시장에선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나 기준금리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31일 금통위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상호 전개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진행되고 있다"며 높은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금통위도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인 2.6%에서 2.4%로 0.2%p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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