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준금리 인하, 국내 위험을 낮추는 요인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함. 예상되는 정책 효과는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대출금리 하락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감소, 연체율 상승 폭을 둔화할 수 있다는 점임. 이자만 내는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의 영향은 차주의 상환 여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임. 정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가 전개될 경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

 

-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는 순이자마진,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이익 창출 능력이 크게 훼손, 부정적 측면이 큼. 다만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대출자의 연쇄부도 가능성,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면 긍정적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평가.

 

 

 

금리 인하, 해외발 금융위기 전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다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대로 발현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해외 부문에서 부실 전염 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 코로나19로 호텔 펀드, 부동산펀드, 항공기펀드, 쉘오일 업체 대상 대출펀드 등 하이일드 자산의 부실화가 전개될 경우 국내 금융회사, 개인, 법인 등이 투자한 153조 원의 해외 사모펀드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 이미 외국인의 주식자금 이탈에 이어 단기 투자 자금인 통안채의 매도가 증가하고 스왑스프레드가 급락 중. 2008년 유럽과 미국 은행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CDO, CDS 등에 대한 투자 손실로 금융위기를 겪은 반면 한국은 투자 규모가 작아 유동성 위기에 그친 바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선박, 항공, 호텔, 유전 등 하이일드 자산 부실화 국면에서 미국 상업은행은 도드 프랭크법 도입으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한국은 하이일드 자산 투자에 동참했다는 것이 차이점임. 국내보다 해외 요인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사안. 당분간 은행업종에 대한 보수적 투자 유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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